재산세 기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내년 오른다… 서민주택 예외

부동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이 내년 시행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우스푸어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 현재 서울 아파트 기준 시세의 70%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정상화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현재 69.0% 수준.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 65.5%로 더 낮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2023년까지 중간 목표치를 설정했다. 공시가격 70%, 단독주택 55%가 중간 목표치다. 9억~15억원 주택은 연 3.6%포인트씩 10년 동안 올리고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7년에 걸쳐 연 4.5%포인트씩 올린다. 2027년 공시가격이 시세의 90%에 도달하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 8년이 예상된다.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100%의 방안도 제시됐다.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80%로 올리는 데는 2025년까지 5년이 소요된다. 100%로 올리려면 2035년까지 15년이 소요된다. 전자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 부담이 크고 후자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당정은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급증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오는 29일 내놓을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시세 6억원 미만 주택을 재산세 인하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