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사진=임한별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체들이 자금 조달이 제한되는 금융제약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금융회사의 기업 지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생산성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 기업은 2009~2011년과 2017년 중 금융제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제약은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대출금리가 높거나 규모가 제한돼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직후 시장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로 보수적 대출태도가 강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최근 금융제약은 신용위험 확대, 금융규제 강화 등에 따른 자금 공급 감소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추정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양 기간 모두 대기업에 비해 중소규모 기업이 금융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생산성 수준별로 보면 2009~2011년 중에는 저생산성 기업의 금융제약이 고생산성 기업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2017년에는 저생산성 기업에 금융제약이 유의하지 않게 추정됐다. 최근 금융제약의 정화효과가 약화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기업부문 신용정책이 단순히 금융제약을 완화하기보다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투자위축 등 금융제약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자원배분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