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부동산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도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중개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보기술(IT)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직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반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이에 권익위는 주택 중개서비스에 대한 국민들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비용의 적정성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m²)의 적정 거래가격과 그에 따른 중개보수 적정 요율 ▲중개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