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당정간 최종 협의가 이뤄진 만큼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세부 사안에 대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다. 이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한편으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가 신용도를 더 까다롭게 보게 돼 대출을 더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당정협의는 서민 이자부담 완화라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대출 위험 탈락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대출기회 자체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진통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2018년에 최고금리 24.9%에서 24%로 내릴 때 보완책들이 있었는데 점검해보고 여러 부작용에 대비할 것"이라며 "특히 서민금융 차원의 보호대책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관련) 법이 통과해도 시행령을 만들려면 적어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인하폭 적용은) 어렵다"며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정 최고금리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