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온 결과 1804명의 기소 송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종 불법행위 단속과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택공급대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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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대응·가계부채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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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8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출범을 계기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57건, 1804명의 기소 송치 및 1203억원 추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까지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여신심사를 유도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해 가계부문 유동성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보유-처분의 전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시행 예정인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내년은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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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1만가구 공급해 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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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내년 총 46만호, 아파트 31만9000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보다 많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 10년 평균 전국 공급량은 45만7000가구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공급되는 주택은 지난 11·19 공급대책 물량인 3만6000가구(공실임대 활용분 3만9000가구 제외)를 포함 총 46만가구다. 수도권 27만8000가구, 서울 8만3000가구 등이다. 아파트 기준 수도권 18만8000가구, 서울 4만1000가구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과 용산기지 캠프킴 등의 사전 제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에 대해선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