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중금리대출 늘린다… 200만명에 32조원 공급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요건을 바꿔 중·저신용층에게 집중 공급한다. 중금리대출 상품의 사전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도 하위 50%에 대한 중금리대출도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200만명에게 32조원을, 내년에는 220만명에게 35조원을 각각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 게 골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한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의 이원적인 체제는 양적 효과는 있었으나 깊이 보면 제도개선 할 부분이 있다"며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등 금리 변화와 환경 여건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잇돌대출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해 중·저신용자 공급을 유도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사잇돌 공급액의 55%는 신용대출 1~3등급 대출자가 이용했다는 지적에서다.  


사잇돌대출은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공급비중의 70% 이상이 할당된다. 그동안 사잇돌대출의 절반 이상이 고신용자였다는 병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은행들에 인센티브 조건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금리상한 이하로만 대출해주면 모두 중금리대출로 인정키로 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책도 시행된다.

금융업권별 금리상한 요건도 내려간다. ▲은행 10→6.5% ▲상호금융 12→8.5% ▲카드사 14.5→11% ▲캐피탈 17.5→14% ▲저축은행 19.5→16%로 개편된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대출금리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