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 하위 50%의 평균 세부담은 24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상위 1%는 1억1800만원을 부담했다. '종부세 폭탄론'이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의 '2020년 고지 기준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 대상 하위 50%는 1인당 23만9643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192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위 10% 납세자의 부담액은 1인당 3만7871원에 불과했다.
2020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8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8624억원(90.6%)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28% 늘어나고 공시가격은 521조원에서 722조원으로 39% 증가했다. 1인당 평균 273만원으로 전년(184만원) 대비 89만원 늘어났다.
다만 중간값은 49만원에서 58만원으로 9만원 증가했다. 종부세의 과세 부담은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됐다. 상위 1%의 종부세는 7802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3.2%를 차지했다. 2019년 33.6%에서 비중이 늘어났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46조6010억원이다. 시세 기준 1인당 10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이들은 1인당 1억1801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다만 중간값은 49만원에서 58만원으로 9만원 증가했다. 종부세의 과세 부담은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됐다. 상위 1%의 종부세는 7802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3.2%를 차지했다. 2019년 33.6%에서 비중이 늘어났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46조6010억원이다. 시세 기준 1인당 10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이들은 1인당 1억1801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하위 50%(33만637명)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792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4%다. 하위 10%의 종부세 총액은 25억700만원으로 전체 총액의 0.1%다. 하위 10% 평균 세액은 3만7872원으로 전년(2만5556원) 대비 1만2316원 늘었다.
고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중산층까지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중산층까지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