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불법 투기사태 수습 안되는 LH, 결국 '3개 회사'로 해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사태에 대한 혁신방안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다. 지주회사 아래엔 2개의 자회사를 둬 사실상 3개 회사로 분할하는 안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2개의 자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주회사는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토지개발과 주택건축을 각각 맡는 자회사가 생긴다.

공공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는 수익성 높은 자회사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LH 부채는 127조원에 달한다. LH 통합 이전과 같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지주회사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안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정부안을 마련 후에 당정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내부 기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