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HUG '전세금 미반환 사고' 1조원… 수도권 84%

최근 5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1조원을 넘었고 77%는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HUG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전국 총 5453건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은 약 1조915억원에 달했다.

2016년 27건,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지난해 2408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증 가입이 늘어난 영향이 크지만 갭투자자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건수도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6000만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5000만원, 지난해 4682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983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1889억6000만원이다.

수도권이 4193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사고금액은 9144억원으로 전국의 84%에 이르렀다. 양 의원은 “전세 세입자는 전 재산을 쏟아붓고 부족한 돈을 대출까지 받기에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