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만난 손경식 "기업 혁신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만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9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한 윤 후보와의 간담회에서 "기업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서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경제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의,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과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혁신 기업들은 각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부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법적 리스크 부담과 같은 각종 규제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여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대 변화에 동떨어진 노동법제와 투쟁적 노사관계 풍토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건전한 노동운동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공약에 포함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회장은 경영계의 대선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기업활력제고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선진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건설 ▲안전·환경 등 5대 분야에서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