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청소년도 당원 된다… 정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1일 2022년 첫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07석 중 찬성 173명, 반대 18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일 의결된 이 법안에는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18세 미만일 경우 입당 신청을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당법 개정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원 가입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은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나 해당 연령대에 속하는 청소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으다. 정당은 오는 3월9일 재보궐 선거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공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