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탈원전 손실 10조… 전기요금 인상 '초읽기'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10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재생에너지만으로 발전원을 대체하고 원전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에너지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최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개최한 '에너지전환정책이 초래한 한국전력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 토론회에선 탈원전으로 인해 한국전력 부채규모가 10조원대로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16년 30% 수준으로만 유지했다면 5년간 10조2000여억원 손실 방지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원전 이용률이 2012∼2016년 연평균 81.6%에서 2017∼2021년 연평균 71.5%까지 줄고 발전 단가가 비싼 LNG로 축소된 발전량을 대체하면서 평균 전력 공급원가는 2016년 ㎾h당 85원에서 지난해 93원으로 9% 증가했다. 이로인해 10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탈원전을 지속할 경우 향후 전기료 상승도 우려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중간 단계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6.6%에서 2030년 30.2%로 늘리고 같은 기간 원전 비중은 29%에서 23.9%로 낮춘다.

이 경우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박사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가 내세운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17.7GW로 가정하고 하루치 최대 잉여전력 저장을 위한 ESS 설비 용량을 274GWh로 계산해 전기요금이 3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심형진 교수는 1년 8760시간 전력공급 모의를 통해 도출한 태양광(124GW)과 풍력(12.5GW), ESS(411GWh) 설비 규모로 전기요금이 44%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요금인상을 막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에교협의 주장이다. 이종호 박사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2030년까지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8~10기를 계속 운전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전기요금 인상 폭을 14% 정도로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8년간 투자비도 현 정부의 NDC 상향안 대비 124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