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강남4구도 하락… 공급과 주담대 규제 지속할 것" (상보)

정부가 주택시장이 추세적인 하향 안정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2030년까지 공급과잉을 유지해 가격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겠단 계획을 내놓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우회대출에 대해선 관리를 지속한단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가격 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실거래가 하락에 이어 재고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14주 연속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안정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속도·체감도 제고, 투기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인·허가와 분양 확대가 2~3년 내 입주물량에 반영되어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가구 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대출 규제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저축은행 등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2020년 8월부터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은 3000억원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70%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강화 이행 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내년 3월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