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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체계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을 10년 만에 들여다 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카드업계(신한·현대·비씨카드),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TF 구축 계획을 밝힌 뒤 이뤄진 첫 회의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향후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카드산업·가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마케팅비용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이같은 적격비용을 근거로 지난달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줄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카드사가 허리띠를 졸라매 비용을 절감하면 고스란히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돼 적격비용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카드사의 수수료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적격비용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카드산업이 반쪽짜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고 카드노조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적격비용 제도는 실제로는 허울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카드사들은 이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알짜카드'와 혜택 축소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이달 15일자로 '코리아나 빅플러스 GS칼텍스', '빅플러스 애경' 등의 신규카드 발급을 중단했고 삼성카드는 신세계 제휴 삼성카드에 제공되는 알라딘 3% 청구할인 서비스를 오는 3월 말 종료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는 내달 1일부터 코리아세븐에서 운영하는 CD·ATM기기에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시 기기 이용 수수료를 최대 200원 인상한다.
TF회의에 참여한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가 있다"며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3~10월 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카드업계(신한·현대·비씨카드),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TF 구축 계획을 밝힌 뒤 이뤄진 첫 회의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향후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카드산업·가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마케팅비용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이같은 적격비용을 근거로 지난달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줄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카드사가 허리띠를 졸라매 비용을 절감하면 고스란히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돼 적격비용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카드사의 수수료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적격비용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카드산업이 반쪽짜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고 카드노조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적격비용 제도는 실제로는 허울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카드사들은 이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알짜카드'와 혜택 축소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이달 15일자로 '코리아나 빅플러스 GS칼텍스', '빅플러스 애경' 등의 신규카드 발급을 중단했고 삼성카드는 신세계 제휴 삼성카드에 제공되는 알라딘 3% 청구할인 서비스를 오는 3월 말 종료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는 내달 1일부터 코리아세븐에서 운영하는 CD·ATM기기에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시 기기 이용 수수료를 최대 200원 인상한다.
TF회의에 참여한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가 있다"며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3~10월 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