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정말 완화할 수 있나"… 원희룡, 2일 인사청문회 오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야권에서는 원 후보가 3선 의원이자 제주지사로서 행정·정부 경험을 갖춘 인사임을 내세운 반면에 제주시 오등동 개발사업 특혜 등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내놓은 해명 자료는 10건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한다. 청문회에서는 정권 교체의 발단이 된 부동산 문제의 해결 방안과 함께 오등봉 개발사업과 셀프 결재, 정치 후원금 논란 등 원 후보 개인에 대한 각종 의혹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권 후보들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공급공급방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개정 여부 등 원 후보자의 정책 구상 방향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 후보자는 오등봉공원 사업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며 사업자 심사과정에도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정치후원금 논란에 대해선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에서 기부받았다"고 해명했다.

원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시장 과열 여파가 남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도심 내 대규모 택지 개발은 한계가 있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