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또 미뤄지나… 尹 "시기상조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은 7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질문에 "작전지휘권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명분이나 이념 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전작권 전환을) 빨리 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정보"라며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ISR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한의 핵 투발수단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더 고도화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2가지가 준비되면 미국도 작전지휘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을 크게 반대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에게 모두 위임했다가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만 되찾아왔다.

당시 우리 정부는 '전작권도 1995년까지 완전히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면서 1994년 전쟁위기설까지 불거지자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선 '2012년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2015년 12월로 그 시기를 다시 미뤘다. 박근혜 정부 땐 아예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를 마련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