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규제 과감히 정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금융기관 감담회'를 주재해 "과거엔 금융이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산업적 역할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규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차익을 넘어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경기는 오히려 둔화하는 양상 속 미국 금리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원자재 등 가격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나가고 있지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각 경제주체들이 신발끈도 동여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거시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 스스로 선제적 역할이 요구된다"며 "자산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높여 우리 경제 든든한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 경제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조용병 신한금융·윤종규 KB금융·함영주 하나금융·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 은행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