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감독 기조… 김소영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

금융당국이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금리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지난 정부와 달리 금융회사가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를 결정할 때 자율성을 준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금융기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처럼 여기다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에 리스크 관리 및 서민층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촉구했다.

그는 "경제·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위기대응의 1차 방어선이 금융회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하고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채권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꾸어 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므로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