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찾는 '보험조사협의회' 열린다… 어떤 내용 나올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보험사기를 색출하기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말 또는 8월 초에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합동조사단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험사기를 잡기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문제로 지적됐었던 만큼 범정부합동조사단을 서둘러 설치하겠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다.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업법에 따라 설치된 비상설 기구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건복지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며 보험 조사 공동 대책 수립과 각종 정보 교환, 공동 조사 실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운영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건보공단이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결정이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해 나오기도 하는 등 보험사기와 관련된 부처간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업법 따라 최소 연 2회 이상을 개최해야 한다. 지난해엔 7월에 한 차례, 12월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 열렸으며 올해는 열린 적 없다.

이번에 열리는 보험조사협의회에서는 보험사기 범정부합동조사단 설치가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지난 6월 열린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정부합동대책반 구성 관련해 "경찰청 전담 조직으로 운영, 상시 형태를 띄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법안 이전에도 합동대책반 구성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기 범정부합동대책반은 지난 2015년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보험권에서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적·지능적 범행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맞설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금융·수사당국 감시망에 빈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기는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교통, 의료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 보험사기 적발이 보험사 수사 의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당국이 연초부터 수시로 논의했기 때문에 보험조사협의회 개최를 올해는 좀 미뤄왔다"며 "하지만 최근 보험사기가 다시 이슈화 되면서 서둘러 개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