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출·퇴근 지옥 해소될까… 국토부, 교통개발 '미집행 투자비' 통합 법개정 추진

정부가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집행 사업비'를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투자체계를 정비한다. 각 사업주체별로 분산된 투자체계 때문에 신도시 교통망 확충이 지연된다는 판단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 교통시설 투자비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투자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재원 다양화 및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연구 수행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이다.

주요 용역 내용은 ▲광역교통 재원조달·활용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광역교통 확충 재원조달·활용 국내·외 사례 분석 ▲광역교통 재원조달·활용 방안 검토·대안 ▲최적 대안의 운용방안 ▲광역교통 재원조달·활용 방안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 등이다.

현재 광역교통망 투자체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나 정부, 지자체 등 사업주체별로 흩어져 있다. 이중 어느 한 곳에서 투자 절차와 재원 확보가 지연되면 전체 교통시설 사업이 늦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광역교통사업 재원은 회계상 일반·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분산된다. 정부는 광역교통 사업간 사업비를 필요에 따라 교차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혁신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000년대 건설된 2기 신도시는 주택 입주 이후에도 심각한 교통난을 불러왔다. 전체 광역교통사업비는 30조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집행률은 67% 수준에 그쳤다. 인천 검단지구는 올 하반기 약 8700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현재 철도·도로 등 14개 사업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1개뿐이다. 교통개선대책 사업은 2023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5조원대 광역교통사업비를 투입하는 화성 동탄2지구는 2015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약 9만세대(80%) 입주가 진행됐다. 교통개선대책 집행률은 42%에 그쳤다. 수원 호매실과 평택 고덕의 교통개선대책 사업 집행률도 약 28%, 41%에 불과하다. 대광위 관계자는 "지자체 등은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제 이익이 실현된 이후에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