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 기한 넘긴 김영록 쌈짓돈 세부내역 공개는 언제쯤?

'단체장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세부내역 공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특조금 관련 늑장 조례개정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6일 <머니S>와 통화에서"조금만 기다려 달라. 권익위 권고가 지켜지지 않아 기사를 썼지 않느냐. 특조금 조례개정 초안 작업이 돼 있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례상정 일정을 잡아야 한다"면서"권익위에 알아보니 9~10월이라도(특조금 조례개정을)빨리해 달라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조금 실태점검을 통해 ▲특조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절차의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 특조금 위원회 신설▲교부사업 집행현황 점검 및 관리 강화 ▲반환·감액기준 정비로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정보공개 범위확대 및 법적근거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중 권익위는 특조금의 '선심성'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올해 8월까지 특조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세부운영기준 마련과 외부위원 구성 비율 자격기준, 이해충돌방지규정 등을 마련해 지자체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토록 권고한 것.

덧붙여 권익위는 특조금 제도개선 여부를 특조금 평가에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남도가 조정교부금 조례 미반영으로 권익위 권고 시한을 넘기며 탁상행정 논란을 키우고 있는 지적이다.

6월 14일 제362회 11대 의회 마무리 긴급안전 처리 등 3차례 회기가 열렸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조정교부금 조례 안건은 전남도가 올리지 않았다.

이에 '2021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등을 위해 9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1차 정례회에서 조정교부금 조례가 처리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전남도가 집행한 특조금은 ▲2018년 237억원 ▲2019년 307억 8000만원 ▲2020년 321억 2800만원 ▲2021년 395억원 4700만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특조금은 도의원과 지자체장 등이 현안문제를 챙기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조금 문제에 칼을 빼든바 있다.

관련기사 <9월 5일자-김영록 쌈짓돈,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최근 4년 목포 '상위권'·영암군 '최하위'>, <본보 2021년 12월 31일자 -김영록 고향 완도, 고흥보다 '21배 많은 쌈짓돈'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