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수입자동차의 높은 수리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인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나섰다. DB손해보험은 수입차 딜러사가 직접 책정하는 사고견적 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스타트업과 손잡고 직접 점검에 나선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DB손해보험은 어메스와 외산차 부품 정밀심사 및 자동화 처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어메스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 사고견적 및 손해사정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다.
DB손해보험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 중인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3기에 선정돼 수입차의 부품 가격 검증을 수행했다.
양사는 ▲사고접수 및 인공지능 자동차 사고견적 ▲자동차 수리비심사 자동화 ▲관련 정보, 기술, 노하우 공유 ▲사업타당성 검토 및 조사연구 등 각 업무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수입차 부품은 직영 딜러에 의한 독점적 부품 유통 구조에 따른 비용·마진 및 가격 불투명 등으로 국산차와 가격 격차가 크다.
2022년 2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국산차(66.7%)보다 수입차가 2.6%포인트(p) 높은 69.3%를 기록했다. 수입차 손해액도 2021년 상반기 4008억원에서 2022년 상반기 4263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14.1% 감소했지만 수입차 손해액이 늘어나며 손해율이 상승한 것이다.
고무줄 수리비도 문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자동차 제작사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입차 9개 브랜드는 미공개하거나 판매가격보다 낮게 공개하는 등 소비자가 부품가격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입차업체들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정비 공임비도 문제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정비공임 공표제를 시행, 3차례에 걸쳐 공표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입차의 적정 정비공임은 산정·공표한 적이 없다.
보험업계는 그간 과도하게 지급되는 수입차 부품ㆍ공임비를 줄이고자 정부에 다양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노력해왔다. 수입차 수리비 등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전체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중이다. 수입차의 높은 수리비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본 저가 차량이 오히려 더 큰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수입차의 수리비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다"라며 "어메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올바른 보험 문화 정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