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산업용 추가로 인상한 데 대해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10월1일부터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2.5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결정된 기준연료비 인상분 4.9원까지 더하면 ㎾h당 7.4원이 인상된다.
한전은 산업용(을)과 일반용(을) 등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료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용(을)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 300㎾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반용(을)은 타 종별을 제외한 계약 전력 300㎾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공급 전압에 따라 고압A 전기는 ㎾h당 7원, 고압BC 전기는 ㎾h당 11.7원 인상된다. 모든 소비자 대상 인상분인 ㎾h당 2.5원을 포함한 가격이다.
경영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이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식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화 노력 등에 앞장서는 것은 불가피하나 근본적인 해법은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시장원리 및 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올겨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길 요청한다"며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