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정책자금을 지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규모 퇴직연금을 유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은행이 두 항공사에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이른바 '꺾기영업'을 했다는 우려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분기말 기준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비롯해 정기예금, 퇴직신탁 등 금융상품을 통해 산업은행에 1조9671억원의 자금을 예치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수시입출금식 예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등으로 1조9163억원을,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각각 71억원, 101억원의 퇴직연금을 산업은행에 예치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한진칼과 총 80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2020년 2분기 산업은행은 3309억원이던 대한항공의 예금이 2021년 1분기 1조7494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아시아나항공도 2020년 3분기 3924억원이던 산업은행 예금이 2021년 1분기에 1조1303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항공사의 일반 운영자금도 산업은행에 몰렸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를 위한 정책자금 8000억원 가량을 제외하고도 1조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산업은행에 예치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대한항공 통합과 관련된 자금 9000억원 이외에 회사의 운영 자금 1조원 정도를 산은에 예치했다.
박재호 의원은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산업은행이 '슈퍼갑'의 입장에서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꺾기'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국책금융기관으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