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속성·전문성 없는 공공기관 '세금 도둑' 전락

◆기사 게재 순서
(1)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3개월 새 3명 퇴출… "아직도 짐 안 쌌나?"
(2) 낙하산 내쫓은 자리 '다시 낙하산'으로
(3) 정책 지속성·전문성 없는 공공기관 '세금 도둑' 전락
정권 교체 때마다 발생하는 공공기관장 물갈이 인사와 낙하산 문제는 전문성·지속성이 결여된 미흡한 운영으로 경영 적자를 내고 결국엔 국민 혈세인 세금을 투입하게 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 공기업은 전체 공기업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영선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의창)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161곳(47.4%)이 영업 손실을 냈다. 한국전력·강원랜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4개 공기업은 영업 적자를 내고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8021만원인데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을 받으면 72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도 여전하다. 한국전력은 올 상반기 약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본부 직원들이 정년퇴직 회식에 409만원을 법인카드 결제해 비판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6~2021년 약 2조7116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임직원에게 3504억원의 성과급과 1154억원어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같은 기간 코레일 사장은 2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지속되는 방만경영 논란에도 공공기관 수는 2007년 298곳에서 현재 350곳으로 늘었다. 총예산 규모는 761조원으로 정부 예산보다 30% 많다. 공공기간 부채는 2017년 493조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증가했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이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윤석열 정부 역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각각 5년, 3년 등으로 만료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 정권마다 인사 교체가 지속됐는데 미국의 경우 4년, 2년씩 임기가 종료된다"면서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제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제언했다. 그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정책을 수행할 공공기관장 자리가 낙하산인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공공기관과 장관의 전문성·지속성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