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예측, 완전히 실패했다" 주금공, 안심전환대출 책임론 고개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이를 관리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책 금융상품의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안심전환대출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18일 차인 지난 14일까지 3만5855건(약 3조6490억원)이 신청됐다.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 목표액 25조원의 약 14.5% 수준에 불과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8월16일까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대상으로 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한도는 올해 총 25조원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의 미진한 실적과 올해 정책 모기지 총지원 실적의 급감은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안심전환대출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낸 것은 대출 신청 조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2418만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6억2167원, 서울은 8억7929만원이다.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에선 4억원 이하라는 집값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셈이다.

박 의원은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제대로 내놔야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주택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정책 모기지 실적 상승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