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 수 1000명인 민간단체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사단법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을 추진한다. 국회가 추진하는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 의무화 법안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8일 공인중개사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 수 1000명 규모의 민간단체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이하 '새대한')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협회는 통합 조건으로 새대한에 25억원 안팎의 비용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오는 20일 제149차 대의원 임시총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새대한은 대의원 총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 국토교통부에 청산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자 50만명 가운데 개업 중개사는 11만9000여명으로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1만4000여명, 새대한 1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협회 통합이 추진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더욱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분당을)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할 경우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법안에 따르면 협회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 윤리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무등록 중개나 불법 부동산 거래 컨설팅 등에 대해 단속하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행정력 부족 문제로 무자격자 불법 거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법안 통과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단체명이 명시된 만큼 협회 통합이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하고 다만 통합 비용의 경우 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법안 추진을 놓고 직방·다방 등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롭테크(부동산IT서비스) 업계는 협회가 회원에 대한 조사 권한 등을 이용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제2의 타다' '제2의 로톡'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