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보험 중개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들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받는 수수료를 판매 규제 방안에 담기로 했다.

그동안 빅테크들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명문화 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조만간 금융위원회는 수수료율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핀테크들과 회의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적용할 수수료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즉 금융위원회가 보험 계약 건수별로 수수료 지급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자는 보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반면 수수료 지급 방식을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빅테크들의 의견은 반려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빅테크 플랫폼에 적용할 수수료율 상한선을 2%로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등을 소상공인들에게 받는 수수료율인 2%를 보험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비대면 채널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추가 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수수료가 생겨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빅테크들은 역마진 등을 우려해 최대 10%의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의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는 사실상 보험 판매와 다름없다"라며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 중장기적으로 보험사들이 플랫폼에 종속 될 것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빅테크사 한 관계자는 "업체마다 사정이 다른데 수수료율을 정해 명문화 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전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빅테크 업체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보험업계는 플랫폼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갈 보험상품과 보장금 수준도 쟁점이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 라이선스가 없는 빅테크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는데 이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진출은 대면 영업 위주인 보험시장의 비대면 영업 전환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부터 약 1개월 동안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이르면 오는 11월 말 제도화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험대리점과 보험사들의 거센 반발에 일정을 연기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빅테크 실무진들과 만나 단계별 상품 판매 규제 방안을 최종 조율해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