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것 관련해 "친북과 종북 사이의 그들이 대한민국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선 "이젠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월북조작' 주역인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이 구속됐다. 두 사람의 구속은 인과응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년동안 고 이대준씨는 도박빚 월북 이라는 '명예살인'까지 당했지만, 유가족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모든 국민들이 호응했고 수사는 지금의 단계까지 왔다"며 "지난 5년 간 종북과 친북 사이를 넘나든 그들이 분명 대한민국을 망쳤다"고 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일어난 모든 비상식적인 일들의 끝에는 북한이 관련이 있지 않은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하루를 멀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년의 과오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 전 장관과 김 전 장이 검찰 구속된 것을 언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정권 차원의 치밀한 조작,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는지 이제는 입장 밝혀야 한다"면서 "월북 몰이, 오판이 아니라 조작이었다"며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 입을 열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대통령이 보호해야 할 무고한 우리 국민을 월북 빨갱이로 몰아간 파렴치한 중대 범죄이다. 문 전 대통령을 위시한 과거 민주화 세력이 가장 혐오하는 간첩 조작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월북 조작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문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라"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본인도 월북 조작의 공범인지 아니면 부하들의 월북 조작에 본인도 속아 넘어간 무능한 대통령이었는지 말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