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한데 이어 실손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한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금융당국과 논의할 예정인데 최근 경제 위기 등을 감안했을 때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 누적손해율과 손해율에 따른 영업적자 등 2022년 실손보험 영업실적을 분석하는 중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영업실적 분석을 마무리 하는대로 금융위원회에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통상 손해보험사들은 매년 11월 중순 또는 11월 말 실손보험료 인상폭 등을 금융위에 전달한다. 이후 12월 한 달 동안 금융위와 논의 한 후 12월 말 또는 이듬해 1월 초 보험료 인상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내린만큼 실손보험료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료를 내린 상황에서 또 다른 핵심 상품인 실손보험료마저 못 올리면 수익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이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기본형과 3개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된 3세대 실손보험은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며 꾸준히 손해율이 악화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3세대 실손보험의 경과 손해율은 100%를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3세대 실손보험의 경과손해율은 107.5%로 2020년 90.7%보다 16.8%포인트 상승했다. 10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075원을 지급한 셈이다.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오는 2023년 초 1세대 및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과 함께 인상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을 바탕으로 인상폭을 결정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의 실손보험 구조가 유지되면 매년 19.3%씩 보험료를 올려야만 2031년에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실손보험 적자를 메우려면 보험료를 최소 10%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게 손해보험사들의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고물가로 정부가 사실상 비상대응에 돌입한 상황에서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실손보험료를 많이 올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며 "인상 자체는 유력한 상황이고 인상폭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