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분양 주택 10만가구를 전망하는 등 주택시장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주택 매입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지난 2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 들어 미분양 증가 속도를 감안해 5~6월 주택 건설과 자금시장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올 상반기 LH의 미분양 매입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미분양 주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주택시장 상황과 미분양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올 상반기 LH의 미분양 매입 역할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면서 "미분양 증가 시 우선 매입 대상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5359가구(준공 후 미분양 포함)로 정부가 판단한 위험 기준(6만2000가구)를 넘어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분양 10만가구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매입 후 활용과 재원조달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상품별 매입물량 배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재원 조달과 관련해 "LH 부채 상황을 고려해 재무 여건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고 기업구조조정(CR)리츠 등 민간 재원을 활용한 금융기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