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윤석열, 항소 포기?…"법적 다툼, 무슨 의미 있는지 회의"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자신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공세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드러내며 항소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군의 국회 진입을 근거로 '내란'이라 판단한 사법부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보좌했던 공직자들과 군·경찰에 대한 수사 확대를 강하게 경계했다. 그는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며 "많은 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가슴 아프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며 "수사와 특검으로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라"고 했다.

입장문 말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면서도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들을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듭니다.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습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랍니다.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합니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까?

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