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이후 전남지역 재정적 불이익 막을 대책 세워라"

최선국(목포1)·박문옥(목포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통합 이후 전남지역의 재정적 불이익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1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의 청구서가 전남도민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며 통합 이전 광주지역의 채무와 재정 부족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통합 이전 광주시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 "통합 전 광주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재정위기관리 주의단계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 전체 채무비율이 16.25%로 낮아졌지만 이는 전남과 광주의 재정이 합산된 결과인 만큼 광주지역의 기존 재정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두 의원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액에 따른 채무 2조2000억원과 광주도시공사 채무 1조4000억원 등을 거론하며 "광주지역의 재정 부담이 상당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하반기 기준 무상급식비 24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503억원,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 등 기존 광주시의 필수경비 부족분이 3808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족분을 통합특별시의 한정된 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전남지역에 배정되는 사업비와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전남지역의 복지와 농어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올해 기준 1인당 세출예산 규모에서도 전남과 광주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은 1477만원, 광주는 715만원으로 전남이 광주의 두 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세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전남지역의 기존 행정서비스와 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형 공공·문화시설의 재정 부담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두 의원은 광주예술의전당의 적자 규모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권 이전 논의를 거론하며 "대규모 적자 시설을 통합특별시가 인수할 경우 재정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CC 운영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권을 넘겨받아서는 안된다며 재정 타당성 검증과 국가 차원의 지원 보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집행부에 △통합 이전 광주지역 누적 채무와 재정 부족분 전면 공개 △전남지역 예산 보호대책 마련 △ACC 등 대규모 적자시설에 대한 재정 타당성 검증과 국비 지원 보증 △전남 주민의 1인당 수혜예산과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선국·박문옥 의원은 "행정통합은 양 지역의 자산과 부채, 재정적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라며 "통합으로 인해 전남 주민의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