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동백전 추가 캐시백 지원 당시 안내문/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수치로 입증된 '동백전 추가 캐시백' 사업을 후속 대책 없이 중단해 군민과 지역 소상공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업 종료에 대한 안내마저 부족해 행정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박우식 기장군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기장군은 지난 5월부터 관내 동백전 가맹점 이용 시 부산시 기본 혜택 외에 군비 3%를 추가 지급해 왔다. 사업 예산으로는 군비 11억9300만원이 투입됐다.



추가 캐시백 시행 이후 관내 가맹점 결제액은 사업 전인 4월 대비 5월 20.40%, 6월 9.55%, 7월 17.57% 증가해 평균 15.8%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역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사업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난 23일 전격 중단됐다. 군은 올해 추가 예산 편성이 없으며 내년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이 별다른 대안 없이 중단되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이유로 전임 군정의 성과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지이 나온다.



기장군의 소통 방식도 논란을 키웠다. 사업 시행 시에는 다양한 홍보 채널로 '최대 13% 혜택'을 대대적으로 알렸으나, 종료 시에는 홈페이지나 공식 SNS 공지 없이 동백전 플랫폼에만 사실을 알려 이용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원은 "경기침체와 인건비·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정책"이라며 "이미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만큼 동백전 추가캐시백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재원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우성빈 기장군정이 주민과 소상공인이 효과를 체감하고 객관적인 수치로도 성과가 나타난 사업까지 대안 없이 중단한다면 재정 효율화가 아니라 민생정책 후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