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경찰개혁에 본격 착수한다. 사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장미란씨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자의 수색·수사 절차를 제도화하는 이른바 '성인실종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과 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처음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고 22대 국회에서도 4건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법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성인 실종자를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해 수색·수사를 제도화하려는 법안은 2015년 이후 10여건 발의됐지만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2015년 처음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사생활 침해와 공권력 낭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고, 이후 발의된 법안들도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최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비롯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잇따르면서 관련 입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민주당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가 실종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신고 접수부터 수사와 수색,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피고 장미란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찰개혁도 본격 추진한다.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가동해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경찰의 책임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원내대표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 한 조직의 문제를 넘어 국가 치안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의 확대는 권한의 선물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명령"이라며 "경찰개혁을 말뿐인 쇄신으로 끝내지 않고 피해자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책임성과 전문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국민 우려를 언급하며 경찰개혁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개혁 논의와 병행해 성인실종법 등 관련 입법과 경찰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