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년이상 시행사업 재검토… 중복사업은 일몰처리"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3년 이상 계속된 사업과 부서·시군 간 중복사업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한 체납액 징수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공기업 배당 확대 등을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조원 이상 세입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27년 예산 편성에서 단순히 전체 예산을 일정 비율로 일률 삭감하는 방식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간 중복사업이나 시·군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한다.

대규모 사업은 추진 방식과 규모를 재검토하고 경기도가 광역단체로서 수행해야 할 핵심 사업에 재정을 집중한다.

재정·보조·투자사업 평가 결과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며 성과가 낮은 사업은 삭감 또는 일몰한다.

신규 사업에는 재원조달계획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한다.

주 부지사는 "도민 안전과 기본적인 복지는 더욱 두텁게 챙기고 경기도의 미래를 놓치지 않는 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세입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체납 징수 강화와 새로운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등을 통해 민선 9기 동안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체납관리단의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책임징수제를 도입한다.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도 추진한다. 도는 렌터카·리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취득 차량 안전용품 지원,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해 차량 등록을 유도한다. 차량 등록 확대가 취득세 등 지방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기업의 재무 상태와 운영 이익을 점검해 안정적인 배당금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배당 규모는 공기업의 투자 여력과 재무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도는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임기 내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세 세수의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도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인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현실화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주 부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 안전과 민생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지는 않겠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졌거나 투입 재원에 비해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리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다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