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휩싸인 '청년 정치인' 용혜인…"소수정당 핑계는 궤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싸고 '불공정' 논란이 번지고 있다. 두 차례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음에도 장관 임명 이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용 의원을 둘러싸고 과거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과 배우자 당직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5번으로 처음 당선된 뒤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6번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례적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이나 당선됐는데, 이마저도 당의 자력이 아닌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이뤄진 셈이다.

용 후보자는 장관 임명시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이유로 소수정당의 현실을 들었다. 용 후보자는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용 후보자가 '소수정당이라서'라는 핑계를 댄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소수정당이라서가 아니라 위성정당이라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 본질"이라며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으로 인해 자기 다음 순번의 비례 승계자가 자당 소속이 아니라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칙을 했는데 그 반칙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좀 봐달라'는 것으로 궤변"이라며 "소수정당을 들먹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의힘이 가끔 자신들이 소수정당이라서 무엇을 못 한다는 식으로 소수정당을 갖다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부모와 배우자, 아들과 제주 여행을 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사실도 다시 거론된다. 당시 규정상 귀빈실은 공무 관련 일정을 수행할 때만 이용할 수 있었고 부모는 동반 이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신청서에 '공무 외 사용'이라고 표시했고 공항 측이 별도 안내 없이 승인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논란 이후 이용요금을 내고 사과했다.

용 후보자의 신고재산 변동도 야권 공세의 소재가 됐다. 용 후보자의 신고재산은 2022년 3억413만원에서 올해 5억4383만원으로 4년 사이 2억3970만원 늘었다. 다만 신고재산에는 가족 재산 등도 포함되는 만큼 이 증가액을 모두 용 후보자 개인의 재산 증가로 볼 수는 없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포함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 증가 자체보다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 주장과 정치 행보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재산이 늘어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는 기본소득을 말하면서 자신은 꼼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어 사유 재산을 착실하게 늘려가는 모습이 아이러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직 유지 논란은 배우자 당직 문제로도 번졌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 박기홍씨는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 많은 인터넷 공간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유가 용 의원의 남편 박기홍씨가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로, 용 의원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되며 그러면 결국 용 의원의 남편 박기홍씨가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그래서 사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가 맞는지,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돈이 국고보조금에서 나오고 있는지, 본인이 사퇴하면 남편 봉급을 못 받게 돼서 사퇴하지 않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박씨가 창당 이전부터 활동한 사회운동가로 사무총장과 조직부총장 등을 거친 인사라고 반박했다.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은 "단지 그가 누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가 해온 당에 대한 공로를 폄훼하고, 공당을 사적 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정당으로서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배우자 문제에 대한 검증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신공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한국 사회 고위공직자들의 친인척 비리나 채용 비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보좌진이나 당직자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합리적 검증의 도를 넘어 인신공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