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 모임서 "반도체 쏠림 벗어나야…보유세는 인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강연에서 반도체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주식·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주당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는 민주당' 강연을 열었다. 강연에는 홍성국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전 민주당 의원)과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연사로 나섰다.

홍 의장은 반도체 쏠림에서 벗어난 산업 구조 다변화를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반도체 호황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업황 둔화 시 경제 전반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핀란드의 노키아와 대만의 TSMC 사례를 비교하며 "쏠림 이후 준비를 못해서 핀란드가 이렇게 된 것이고, 대만은 쏠림 이후 집중 영역으로 성공하고 있다"며 "이 두 국가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설비투자 계획은 반도체 라인 증설이지 소재·장비·후공정 투자 얘기는 안 나온다. 큰 전략 미스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뿐 아니라 소재·장비와 후공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투자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주식시장에서도 일부 대형주에 성과가 집중되는 현상을 경계했다. 홍 의장은 "주식시장만큼은 한국이 대만보다 (양극화가) 심하다"며 코스피 상승과 달리 코스닥 등 다른 영역에서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성과에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이런 논의 자체도 안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반도체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될수록 다른 산업과 투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데 정책 목표를 두기보다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모든 자본주의 경제,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증가하면서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이 작동한다"며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과연 이런 자율 조절 기능이 있느냐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를수록 추가 상승을 기대한 수요가 몰리고 집을 보유한 사람들도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대표는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높은 투자·투기 수요를 지목했다. 그는 "투자·투기 수요를 줄이면 시장의 자정 작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며 "보유세를 인상해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양도세를 조정해 세금 감면을 줄이면 시장의 자정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8월3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고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을 높이되, 실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을 제한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일각의 반발에 대해서 그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겨냥한 대상은 전체 부동산 시장의 상위 0.4% 내외에 불과하다"며 "이 부분(상위 0.4%)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훨씬 더 많은 무주택자들, 민주당의 의지와 개혁을 믿고 그동안 집을 안 사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아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세제안은 합리적이고 충분히 유지 가능한 정책"이라며 "마치 전 국민이 반대하는 것처럼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초부자 세금이라는 사실을 설득하고 홍보하면 아무도 앞으로 건들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탐욕적인 시장이고 이해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개혁하기 힘들 수도 있다"면서도 "시장 안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