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속도전' vs 국힘 '민생 여론전'…정기국회 격돌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을 앞세워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부동산 공급 등 쟁점 법안과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3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 민주당, 8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민께서 국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냐'이다"라며 "그 무게를 아는 정기국회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0일 정기국회에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국민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치가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해 입법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개회식이 진행된 본회의장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 대부분 의원들이 서로 악수하며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부 여야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입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서 서로 악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민주당과 비교하면 분위기는 다소 차분했다. 조 의장의 개회사 도중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서울 용산 주택 공급 기조를 뒷받침하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입법 후보로 꼽힌다. 해당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해당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반대와 여론 악화 등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 개정안 등도 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해당 법안은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에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책사업이다.

민주당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일반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민생 여론전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한 것도 이런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중점 분야는 주거·경제·세제·복지·안전·균형발전·청년 등으로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재명 정권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수원시갑)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재선·비례)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 찬성한 인물이다. 용 의원은 장관·의원 겸직 방침 등을 놓고 국민의힘의 공세를 받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사리사욕과 방탄으로 엮어낸 권력의 끝은 언제나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장관 후보자)의 파렴치한 민낯과 자격 미달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