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 6대 폐단 뿌리째 뽑아내야…민주적 통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무단 종결 등을 '6대 폐단'으로 규정하고 외부 통제와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경찰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 분산, 수사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혁 방향 논의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이해식·김남희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이해식 공동단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의 분산과 민생치안 강화 방안, 국수본의 수사 역량의 양적·질적 보강, 감사·감찰 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82년 만에 전면적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이재명 정부 들어 근본적 경찰개혁의 전기를 맞게 됐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개혁의 요구는 민주화 이후의 일상적인 과제가 됐으나 이제는 필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최근 장윤기 사건, 부경장 사건 등 경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경찰개혁에 대한 시급성과 절실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의 6대 폐단으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꼽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런 것들을 다 뿌리 뽑는 방향으로 외부 감사의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최대한 다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 공동단장은 "결론을 정하고 출발하지 않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