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162조여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경기 호황기에 발생한 세수를 일회성 지출에 쓰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의 사전 통제를 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커졌다는 점에서 예산 통제권 약화 논란이 제기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 추가 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청년·성장 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 계획보다 국가 채무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평균 국세 증가율을 웃도는 추가 세수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분 등을 재원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세입 재추계에 따른 초과 세수와 기금 운용 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주된 재원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한다. 정부는 12조5000억원을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하고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기금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추가 세수 등을 적립한 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세수 결손이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지출이 발생하면 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금을 활용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없이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세수 부족이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응하려면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지출금액은 30% 범위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국회의 추가 의결 없이 국회가 심의해 확정한 항목별 지출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법령상 자율변경 한도는 금융성 기금이 30%이고 사업성 기금은 20%다.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에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 한도를 적용한다. 내년도 사업지출액 45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13조6000억원까지 국회의 추가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예산과 미래대응기금 비교표. /그래픽=유충현 기자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금 운용 방식이 사실상 상시 추가경정예산처럼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 지출금액의) 30%를 국회 승인 없이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상시 추경"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이후에) 추경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금 지출금액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변경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30% 범위 내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사후 승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돈을 쓰고 난 다음"이라며 "예산 때만 국회의원들이 집중하지 결산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다. 사후 승인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도 국회 심의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장관은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지 꺼내 쓰는 상시 추경이자 쌈짓돈으로 변질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본예산에 편성해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과 세수를 적립해서 세수 결손기 때 보조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 의원은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