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조건 없다는 미국, 북한 비핵화 논의 빠지나…우려 고조

미국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미국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도 문이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첫 임기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에서 만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전날(1일)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한국 국가정보원 평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 김 위원장과 세 차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를 안정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한 미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김정은과 대화에 여전히 열려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시절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회담했지만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났고 같은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 협상마저 결렬됐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쟁점은 비핵화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 목표가 비핵화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며 "다만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발언 회피에 논란이 일자 미 국무부 대변인과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 등을 언급하며 과거와 달리 미국은 북한에 핵 동결이나 군비 통제 수준 타협안을 제시하며 비핵화 목표를 우회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전쟁연구소는 미국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실제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핵 동결이나 위험 관리 중심 논의로 선회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계속된 핵 능력 증강으로 인해 '완전한 비핵화'만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화 요청에 지난달 3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항구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보다 위험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 국면에서 그 어떤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