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사관학교 통합 우려 알아"…전작권 전환 등 검증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3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이 청문회의 핵심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강 후보자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만큼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대응과 한미연합사 내 협조체계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 국방부 장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며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뒤 이날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군 안팎에서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을 통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강 후보자가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만큼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경우 자신의 모교를 다른 사관학교와 통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체제 유지와 통합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진영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강 후보자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윤원식 육사총동창회 본부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강 후보자의) 좋은 평판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제대로 된 평판은 이제부터 어떤 국방 리더십을 발휘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열린 생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국방사에 한오라기도 오점이 없도록 지혜로운 판단력과 통찰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길에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미래의 사관학교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이 없으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우리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맡아 한미 연합작전 현장에서 우리 군을 이끈 경험이 있다.

강 후보자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약 2년간 지낸 경력은 안 장관 재임 당시 불거졌던 한미연합사 내 협조체계 엇박자 논란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30일 경기 파주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대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해당 사건은 한미 양국 실무자 간 소통과 보고체계가 미흡했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청문회에서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강 후보자의 대응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가 합참 작전본부장일 당시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지만 군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이에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상황 전파 지연과 격추 실패 등에 책임을 물어 강 후보자를 포함한 관련 지휘부에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큰 여야 이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 후보자는 군과 국가안보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작전·전략통으로 꼽힌다. 군 내부에서도 강 후보자의 온화한 성품과 학구적인 성격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 후보자는 이명박·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보직에 기용된 경력이 있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중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