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내년 착수…"수도권 잔류 최소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수도권 잔류기관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모아 집적 배치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도 이전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전시킨다.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도 감축한다.

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수도권 잔류 최소화 ▲연관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차 이전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산업과 대학을 연계한 이전도 추진한다.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모아 집적 배치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청사 이전을 추지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전 대상과 배치 방안 등이 담긴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숙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라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