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정부·여당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임명을 강행하면 2030세대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고, 지명을 철회하면 인선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용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로서도 판단을 유보한 셈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30일 개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용혜인 의원을 발탁했다. 1990년 4월생인 용 후보자는 임명될 경우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첫 30대 장관이 된다. 문제는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이 승계할 수 있도록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자 '특혜' 비판이 뒤따랐다. 2015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다 비판이 커지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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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0대 지지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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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의 의견은 갈렸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지난 1일 YTN 라디오에서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비례대표가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것은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다"라며 청문회 해명을 들어본 뒤 판단하면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일 비례위성정당으로 당선된 뒤 원래 정당으로 복당한 의원이 있는 정당을 국고보조금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용혜인방지법'이다.

이번 인선은 청년 민심의 심각성과 무관치 않았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8~29세 긍정률은 25%, 30대는 31%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18~29세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22%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0.9%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대]와 통화에서 "인사 논란 전이라고 2030에서 (지지율이) 특별히 높지 않았다"며 "기저에 깔린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지를 철회했다기보다 마음에 안 드는데 지지하지 않을 명분을 제공해 준 측면이 더 크다"며 "용 후보자가 사퇴하는 식으로 해결된다고 해서 바로 복원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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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철회냐, 자진사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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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남은 선택지는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 정도다. 이 가운데 지명 철회는 대통령이 인선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셈이어서 부담이 크다.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7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데 이어 같은 부처 인선이 또 낙마로 끝나면 부담은 더 커진다.

그럼에도 임명을 밀어붙이는 경우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무적으로는 안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부담"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20~30대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까지 가면 분노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같이 분노하고 국민의힘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스스로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층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받아안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을 등용해야 하지만, 정작 청년 정치인을 발탁하면 청년층이 반발하는 딜레마가 과제로 지목된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을 단순히 소비하고 자기 필요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청년의 요구가 무엇이고 평균의 청년을 잘 대표하는 인사가 누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공천이나 정치권에 들어가는 데 금전적·조직적 문턱이 있다면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선거제도는 비례성을 높여 정당이 득표만 하면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