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자 보건사업 전면 재정비한다

경기도가 임신·출산 수요에 대응하고 저출생 극복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면 재구조화한다고 9일 밝혔다.

난임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이용 수요와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는 재원을 집중하는 대신 정부·시군 사업과 지원 대상이나 내용이 겹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난임부부 지원 강화 기조는 이어갈 계획이다. 도는 당초 편성된 올해 예산 660억원에 296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난해(464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총 956억원을 지원해 저출생 극복 동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23년부터 소득·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기준을 전면 폐지했고 2024년 11월부터는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대폭 넓혔다.

그 결과 올 6월 말 기준 난임부부 3만8532쌍에게 6만9200건의 시술비를 지원해 1만4074건의 임신 성공(임신성공률 20.3%)을 이끌어 냈다.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산후 회복과 돌봄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역시 지난해(619억원)보다 350억원이 늘어난 97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힘입어 올 6월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는 4만43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8158명)보다 16.3%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4개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정부가 제도를 일부 수용함에 따라 중복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 기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자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도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 정착·확대를 감안해 30일 신청분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정부의 유사 사업(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도입에 따라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후 종료할 예정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는 지원 축소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