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사퇴 속 김승원 등 청문회 검증대…인사청문 슈퍼위크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시작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5명이 차례로 검증대에 오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오는 15일에는 김승원 후보자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16일에는 강신철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은 제넨셀 청탁 의혹이다. 그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4년 12월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와 양씨의 통화 녹취록에 이어 검찰이 당초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할 계획이었다는 내용의 검찰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 증인으로 양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44명을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가족 사회적협동조합 근무와 급여 수령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연락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공익 민원'이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의 검찰 문서 공개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 공소 취소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했다. 지명 2주일 만이다. 그는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형일·이소영·강신철·홍지선 후보자 4명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 공통으로 제기됐다. 이형일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시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사들여 17년간 보유하는 동안 4개월만 실거주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20억원 넘는 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소영 후보자는 2016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4억9000만원에 사들여 4년만 실거주했고 그사이 아파트 가격은 2배 이상으로 올랐다고 야권이 지적하고 있다. 후원금과 공천 관련 논란도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인과 아버지, 고모, 형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취득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자녀 재산 문제도 제기됐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직전 주택담보대출에 더해 처가에서 돈을 빌려 서울 구로구 10억5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국민의힘은 현재 아파트의 시세가 14억1000만원 안팎으로 1년 만에 약 4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사령탑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역행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