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파업 D-1…지하철 새벽 2시까지, 따릉이는 무료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리고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파업 기간 무료로 운영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은 시민의 일상과 이동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파업 당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리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오전·오후 각각 2시간씩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막차도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기존 비상수송대책보다 막차 연장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 혼잡이 예상되는 역에는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서울시는 개인·법인택시 업계에도 출퇴근 시간대 운행 확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전세버스를 직접 확보해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파업 당시 자치구별로 운영했던 셔틀버스와 달리 이번에는 주요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임시 노선을 운영해 출퇴근 시간대 수송력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무료 셔틀버스를 지난 1월 파업 당시 700여대에서 최대 1500대로 늘린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주요 간선도로에도 별도 임시 노선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버스가 발생할 경우 임시 노선에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따릉이도 파업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교육당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서울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4곳에 공문을 보내 회원사 13만여곳에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용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에도 초·중·고교 등교 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협약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9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9일 열린 1차 조정에서도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가 이날 오후 9시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버스노조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 1월 이틀간 전면 파업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서울 시내버스가 멈추게 된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노사는 연장·야간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기준시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버스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시급 7.85%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원 판결에 176시간을 적용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난 7월 부산고법은 약정근로시간 전체인 230시간을 기준으로 판결했다"며 "176시간이 확정됐다면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추가 비용은 결국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른 운수회사들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가 연말 나올 예정인 만큼 우선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뒤 통상임금 적용 문제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버스노조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통상임금 문제도 이번 협상에서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2차 조정 결과를 지켜보면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협상을 지원하는 한편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