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이 매입한 7억원대 상가의 재산신고 누락과 철거민 특별공급 등 부동산 문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이 해소됐고 군사 분야 전문가라며 장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위증이라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 자산이 11억2000만원인데 아들이 산 상가 가격은 7억원"이라며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사회 생활한 지 1년 정도 된 아들이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이모로부터 5억원, 이모부로부터 2억1550만원을 빌려 샀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이 투자를 부모가 몰랐느냐고 묻자 강 후보자는 "몰랐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아들 하나 간수를 못하면서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나"라고 했다.
강신철 "국민 눈높이 못 미쳐…송구"
철거민 특별공급도 쟁점이 됐다.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부친과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그해 10월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 화천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지를 구로구 천왕동으로 이전한 건 부당청약을 위한 고의성 위장 전입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을 처음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답하자 "청문회 시작부터 이렇게 거짓말과 위증으로 시작해도 되느냐"고 했다. 천 의원은 "본인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버지는 서초네이처힐 2단지, 형님은 천왕동의 신축 아파트 이렇게 딱지를 4개나 받았는데 이게 철거민에 대한 보상, 철거민 특별분양이라는 걸 후보자가 몰랐나"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군인이나 그렇듯이 군 생활하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아들의 상가 매입이 재산신고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누락은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군 경력과 정책 역량을 들어 장관 적임자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군 경력도 핵심 보직을 두루두루 했고 전역 후에는 사우디 대사까지 해서 융통성까지 갖췼다"며 "정책이나 능력 면에선 탁월해 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을 제가 확인했다. 한미 연합 관계에서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한 점에 대해서도 평가한다"고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해명에 대해 "후보자의 해명, 저는 이해를 한다. 명쾌하게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니 과연 육군 대장 출신답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것 없다…국익 차원 접근"
이날 청문회에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북한군의 MDL(군사분계선) 침범 대응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국방 현안 질의도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짧은 시간이지만 중동지역에서 공관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이 부분 아직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북한군의 MDL 인근 활동에 대한 대응을 묻자 강 후보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북한군이 MDL 남쪽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지형을 변경했다는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3군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통합교육은 필요하다"며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고 본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짧은 시간이지만 중동지역에서 공관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이 부분 아직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북한군의 MDL 인근 활동에 대한 대응을 묻자 강 후보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북한군이 MDL 남쪽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지형을 변경했다는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3군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통합교육은 필요하다"며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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