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남양주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신속 정책에 맞추고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주민들은 생활 터전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돼 향후 토지 수용과 건축물 철거가 예정돼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공공사업으로 철거될 건축물과 토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시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왕숙신도시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유예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하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계획 승인시 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가 유예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덕 남양주 시장은 "시정의 주체인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의 삶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시정의 핵심"이라며 "이번 유예 조치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